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자매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드물지 않다. 평생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명절을 함께 보냈어도 유산 문제 앞에서는 남처럼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기 집안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한다.
상속 분쟁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작은 신호가 이미 있었고, 그것을 미루거나 애써 외면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법정까지 가게 만드는 몇 가지 발단을 짚어본다.
3위. “나중에 다 해줄게” 구두 약속만 믿음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집은 네가 물려받아라”, “예금은 나중에 둘이 나눠 가져라”는 식으로 말만 해두고 서류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약속으로 믿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
부모가 떠난 뒤 형제 중 누군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없거나 기억이 서로 다르면 말다툼으로 끝난다. 결국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자는 주장과 부모 뜻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한다.
4위. “아직 건강한데 뭘” 유언장 작성 미루기
유언장을 쓰자고 하면 “재수 없다”, “아직 그럴 나이 아니다”며 불편해하는 분이 많다. 자녀도 차마 말을 꺼내기 어렵고 부모도 먼 훗날 일이라 생각해 계속 미룬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뒤에는 유언장을 남길 수 없게 된다.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은 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대로 진행된다. 부모가 평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배분과 법정 상속 비율이 다를 때 문제가 생긴다. “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하고 싶어하셨을 거야”라는 추측만으로는 재산을 나눌 수 없고, 결국 서로 자기 해석만 내세우며 다투게 된다.
2위. “네가 효자니까” 특정 자녀에게만 미리 증여
부모 곁을 지킨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에 집이나 땅을 미리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그 순간에는 당연한 보답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이 시작된다. 특히 증여 사실을 다른 형제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설명 없이 진행했다면 뒤늦게 알게 된 쪽은 배신감을 느낀다.
법적으로는 생전 증여도 상속 재산에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 몫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받은 쪽은 그것이 별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1위. “어차피 자식들 거” 배우자 몫 무시
자녀가 여럿인 집에서 한쪽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의 상속 지분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사는데 굳이 이름 바꿀 필요 있어?” 하며 절차를 생략하거나 자녀 명의로만 정리해버리는 식이다.
그러다 남은 부모마저 돌아가시면 뒤늦게 복잡한 문제가 불거진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ない았기 때문에 두 번의 상속이 겹치고, 이복형제나 재혼 가족이 있다면 법적 관계는 더 꼬인다. 애초에 배우자 몫을 명확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다툼이 뒤늦게 터지는 것이다.
상속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작은 전셋집 하나를 두고도 형제가 법정에 서는 일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글로 남겨두는 것이다.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유언장을 쓰고, 미리 증여할 거라면 다른 자녀에게도 설명하며, 배우자의 법적 지분을 먼저 챙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가족이 가족으로 남으려면 애정만큼이나 절차가 필요하다.